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증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기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이 얽혀 있는 복합시장"이라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전청약, 4월에 공공 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